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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4년간 135조원 늘어…소득 증가의 3.4배 달해
[국감초점] 김기준 의원 "부동산정책 매매에만 집중…전세대책 마련해야"
2015년 09월 14일 (월) 10:41:17 뉴스1 renews@renews.co.kr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추이 /자료제공=김기준 의원실

최근 4년 동안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세금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세보증금은 135조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총액은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3%씩 상승했다. 조사를 진행한 2014년 3월 이후 전세가격이 평균 6.2%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보증금 총액은 4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68조원에서 269조원으로 101조원(60%) 증가해 전체 증가량의 75%를 차지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129조원에서 207조원으로 78조원(60%)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0년 7496만원에서 2014년 9897만원으로 2401만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184만원에서 3898만원으로 714만원(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월세보증금도 36조원에 달해 총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2014년 기준 430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대략 457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OECD 평균 134%보다 68%(91%p) 높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계부채 1360조원(2분기 자금순환통계 추정)과 임대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보증금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에 해당한다.

소득증가분을 초과한 전세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침체와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7월 38조2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기준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이 전세보증금 폭증으로 귀결됐다"며 "매매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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