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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20조9116억원…전년比 5.0%↓

국회 예산심의서 3950억 늘어…"도시재생 SOC·철도사업 증액"

2014년 01월 02일 (목) 10:33:59

뉴스1

renews@renews.co.kr


국토부 예산. /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이 증액된 20조91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됐다"며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으나 생활밀착형 SOC 예산 등이 보강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늘어난 항목을 살펴보면 철도는 정부안의 경우 5조981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989억원 늘어난 6조1799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로 역시 958억원 증액된 8조391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도시철도(6233억원), 수자원(2조3830억원), 주택(2682억원), 지역 및 도시(7978억원) 등이 올랐다.

다만 2013년과 비교하면 도시철도 예산은 19.7% 감소했고 주택도 17.7% 줄었다. 산업단지(7.7%), 도로(6.1%) 등도 감소했다. 반면에 항공·공항은 전년보다 21.3%나 늘었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도시재생(306억원)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5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나 용역계약의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도심 구간 3939억원) 개통한다. 수도권(수서발)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도 새롭게 추진된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택시의 공급 축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택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보상(56억원),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CNG 개조(6억원),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한다.

특히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도 확대된다.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 건립해 체험 학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3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34명으로 국토부는 이를 2017년 1.64명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7653억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이상호우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미래투자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제공(223억원)한다.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2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4억원)를 설립하는 등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의 경우 2013년에는 947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1491억원이 투입된다. 제7차 세계 물포럼 개최(2015년 4월, 대구·경북)를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2015년 11월, 서울) 개최도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까지 64%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집행관리를 하겠다"며 "최근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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