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17 수 00:43

홈 > 뉴스 > 뉴스 > 아파트/금융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기반본부 '백홍기' 연구원 보고서에 밝혀!

2012년 05월 03일 (목) 18:42:28

편집팀

renews@renews.co.kr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말 913조원(자영업자 포함 1,071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에 소극적이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율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서민 ‘삶’ 금융기관은 나 몰라 일관!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서민금융상품 지원 총 누적액은 4.9조원이며, 대부업체의 2011년 상반기 공식 집계 대출액은 8.6조원이다. 특히 불법 사채 이용액(30조원 이상 추정)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은 2010~11년 5.5%인데 반해 소득은 오히려 9.7%로 감소하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대출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립 기반 형성이 어렵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등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은 23.2%, 신용대출은 75.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저하에 기인한 가계대출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잘 나갈땐 서민 찾더니 심각하게 노출된 저소득청의 ‘비애’

연체율 증가로 인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대부업체의 연체율 급등, 채권추심업체의 공격적 영업 등을 예상할 때 더욱 어려운 모습이다.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의 정비, 금융 계열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채널 확장이 요구된다”며“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또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의 금융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