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공시대가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4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에서 국민성공시대 장원석 대표, 윤 현 사무총장, 임태선 변호사, 황우필 시민대표 등 시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담보 대출 시 이용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근거가 되었던 기존의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으로서 은행은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왔다.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은행권은 설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대형 로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소비자 보호협회와 그 외 변호사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중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고자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윤 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임태진, 정홍철, 오정국 변호사의 답변과 황우필 시민대표와 참석 시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이제껏 부담해 왔던 근저당 설정비 주체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기존  발생하였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국민의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융권은 고객을 무시한 자사 영업 이윤만을 추구해온 이기적인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금융권의 일방적인 횡포로 은행 거래에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 지워 온 근저당 설정 비용은 왜 저당담보를 설정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왔는지 묻고 또한  불공정한 금융 정책을 제대로 찾아 개선 심사를 해오지 않은 금융거래위원회에도 사회 공정성을 잃은 모순된 점을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