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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민주택 투기세력은 사회 공적”

토지주택공사 출범…공기업 개혁 신호탄

2009년 10월 12일 (월) 09:56:02

강완협 기자

kwh@renews.co.k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출범 제막식 장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기업으로 자산규모만 105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 경기도 분당사옥에서 공식출범 행사를 갖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년 2개월째를 맞는 공기업 선진화 개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 ‘현판제막식’, ‘LH 비전’ 영상 상영과 ‘출범 세러모니’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재덕 전 주공 사장, 이종상 전 토공사장 외에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통합공사 출범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 출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토지주택공사 출범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금석”이라며 “출범식은 통합의 마무리가 아니라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양 노조는 회사를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는 선진 노조가 돼야 하며 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을 노조가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득권자는 양보가 절실하며 주공, 토공 출신이란 소속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공사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없이 스스로 경쟁해야 하며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아 민간기업에서 하지 않는 일을 보완해 돈 없는 서민들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택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 즉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라며 “어떠한 투기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값이 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보금자리주택, 서민을 위해, 집없는 사람을 위한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탄소 배출량을 1993년 대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스위치 하나만 끄면 냉장고 같이 24시간 켜 있어야 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전원이 다 차단되도록 기술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서민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형 주택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송 통합공사 사장이 출범식에서 통합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통합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지송 통합공사 초대사장은 출범 선언문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노조위원장과 손을 잡고 등장해 두 기관이 진정한 통합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주공과 토공이 주거 복지와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공기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집장사, 땅장사를 하면서 부채만 진 기업이자 부정부패, 비리온상으로 지목돼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이지송 사장이 양 노조 위원장과 함께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토공출신, 주공출신이라는 생각, ‘너’와 ‘나’라는 마음가짐을 벗어 던져야 한다”며 “지금 출범식장에는 토공은 토공, 주공은 주공 출신끼리 앉아 있지만 바른 시일내에 섞여 앉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녹색뉴딜 사업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대차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4명중 1명을 내보내는 산술적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중심, 일중심의 조직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공-토공 통합 추진 일지>
▲1993년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능 지자체 이전 전제로 통합추진(노태우 정부)
▲1993년 12월 통합 대신 양 공사 기능조정으로 방향 선회(김영삼 정부)
▲1998년 8월 ‘제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 통합 결정(김대중 정부)
▲2001년 ‘합리적 통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1년 5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정부와 양 공사, 민간전문가 11명이 참여)
▲2001년 10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제출
▲2003년 5월 통합 추진 논의 중단, 양 공사 기능조정 추진 결정(국회통과 무산)
▲2006년 11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재발의
▲2008년 5월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자동 폐기(17대 국회 임기만료)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 주·토공 통합 포함 및 공기업 특위 통합논의
▲2008년 10월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으로 통합 확정
▲2008년 10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발의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 통합추진위 구성(국토부 제1차관 및 민간위원 등 14인)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 통합추진위 1차 회의(운영규정안, 추진일정안 의결)
▲2008년 11월 19일 통합추진위 2차 회의(통합공사법안 및 기능조정안 의결)
▲2009년 1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해양위 상정
▲2009년 2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 상정
▲2009년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월 첫 주 처리 여야 합의
▲2009년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9년 5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구성(위원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2009년 5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사무국 개설 및 운영 개시
▲2009년 5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
▲2009년 8월 22일 ‘이지송’ 경복대 총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 내정
▲2009년 8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준비단 발족
▲2009년 9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 및 사장 내정자 공동 기자간담회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