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2.10 화 10:04
> 뉴스 > 기획특집 > 창간특집
       
주거·교육 등 ‘한방에’뉴타운으로 도심 재생
기고 - 나창근 부동산투자연구소장
2008년 05월 25일 (일) 17:21:12 관리자 renews@renews.co.kr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동안 소규모 구역단위로 이뤄졌다. 사업시행 주체는 주민동의로 설립된 조합이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개발사업은 건물단위나 소규모 구역단위로 개선효과는 있었지만 도로, 학교,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 소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개선이나 지역 전반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책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입한 개발방식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이다. 이는 서울에서만 국한되는 개발방식으로써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서울시에서만 진행하는 개발방식이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사업 방식의 기본취지는 기존 소규모 구역단위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먼저 전체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선행, 지구 전체적으로 일정한 개념이 도입된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 소규모 구역단위의 개발방식과는 분명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35개지역을 지정하고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의 방식이나 절차 등은 뉴타운방식 등과 거의 유사하며 기존의 뉴타운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통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뉴타운방식에서 도촉법에 근거한 재정비촉진지구로 법의 적용을 의제처리하도록 하였다.


도시 개발방식이 기존 재개발에서 뉴타운을 거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진화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기존 도심의 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9 총선당시 강북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뉴타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잡으려 했던 것도 이해가 된다. 해당지역 발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심 대상이 주거, 교육, 교통, 환경 등이기 때문이며 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제격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개발호재로 인한 부동산 값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조합원 지분확보를 위한 편법적인 지분쪼개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법령 등을 개정, 추가적인 지분쪼개기나 신축(근생)등을 근절한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거나 분양자격 등의 요건미비로 인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의 조합원수, 건립세대수, 노후도, 경사도, 공시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이나 사업진행절차, 사업반대단체 등 사업진행 속도의 체크도 중요하며 대지지분을 매입하고 추후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도 주요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박열(朴烈)의 후원자 후세 다쓰지...
죽어서도 영원(永遠)의 실제 속에...
한국 최초로 日人 승려 추모 사리...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도시...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안진우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