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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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결정

도로사업자·택지개발사업자 50%씩 부담

2003년 05월 19일 (월) 00:00:00

윤효정

간선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가 50%씩 부담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장위원회는 18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택지개발지구 풍림아파트 등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292가구에 총 1억4,134만여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경부고속도로 옆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지자체가 연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배상비율을 적시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두 공사가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부천시 원미구 상동택지는 당초 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소음측정 결과 8층 이상 아파트는 낮 66.73dB, 밤66.74dB로 기준치(낮65dB, 밤55dB)를 초과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의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