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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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등 탄력세율 추가적용

2003년 05월 15일 (목) 00:00:00

전성필

투기지역내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투기지역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했거나 1년이상거주하는 등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 6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51%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대전 유성구 천안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돼 있고 26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송파, 마포, 서초구 등과 경기도 일부지역이 추가지정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내 1가구1주택3년보유, 1년이상 거주의 양도시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거래가를 적용 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며 이 경우에도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된다.
반면, 비투기지역내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이거나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이상보주자역시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1채를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가받는다.
다만. 투기지역내에서도 6억미만, 3년이상보유, 1년이상 거주 요건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