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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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 특별부과금 추진

2003년 05월 14일 (수) 00:00:00

길진홍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양도세 탄력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김효석 제2조정위원장은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특별부과금을 국세로 신설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의 차액을 특별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안이 정책화될 경우 투기지역 내 탄력세율 부과 대상자들은 현재보다 최대 2배이상 오른 양도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