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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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추진

2003년 05월 14일 (수) 00:00:00

윤효정

정부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실시한 다음부터 주상복합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 서울 강남 등지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을 웃도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운영,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 보고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