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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에 부가세 부과는 부당

2003년 05월 12일 (월) 00:00:00

윤효정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특별11부 (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2일 H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12명이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조합이 주택건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여서법률상 세금을 　과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조직이나 의결방법, 가입·탈퇴의 존재 등으로 실체를 가진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이 아닌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일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률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직장조합 등 조합아파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매길 때 대부분 조합이 아닌 조합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른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