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3 화 18:52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분양권 전매 제한 6월로 앞당겨

2003년 05월 12일 (월) 00:00:00

김원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가 6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때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6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 전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분양권 전매 금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을 처분하면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2%), 등록세(3%) 등 모두 5%를 추가로 무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알선한 중개업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