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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환경평가전 토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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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15일 (화) 00:00:00 |
길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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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실시계획승인 이전으로 늦춰져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시점이 1년정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용지보상이 이뤄졌다.
건교부는 15일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 환경부와 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지구 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1년이 걸리지만 1∼2년 소요된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게 돼 올해에에만 4,000억∼7,000억원이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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