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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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지역우선배정 신경전

20%적정, 무슨소리 30%는 돼야

2003년 04월 07일 (월) 00:00:00

김원군

판교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둘러싸고 ‘신경전’ 성남시 판교지구에 대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비율을 놓고 성남시와 건교부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004년부터 분양예정인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건교부가 아파트 건립규모를 1만가구 늘림에 따라 거주자 우선 공급비율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아파트를 공급할 때 해당지역 거주자 30%, 수도권 거주자 70%로 나누도록 돼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주택건립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나 2만9,7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타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기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을 낮추는 것을 구상중이다.
반면 성남시는 30%의 공급비율 하향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시는 판교 개발당시 30%를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현행 법에도 규정돼있다며 건교부의 공급비율 하향조정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공급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성남시가 애초에 약속한 우선 공급 30%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