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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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아파트로 재건축 용이

2003년 04월 03일 (목) 00:00:00

윤효정

연립주택, 아파트로 재건축 쉬워진다
연립주택 재건축시 기존 가구수와 상관없이 새로 건축하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연립주택의 경우 기존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이고 신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때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했던 것을 기존 주택 가구수와 관계없이 신축 가구수만 2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도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