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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5년내 분양전환시 개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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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02일 (수)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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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자가 5년내에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채납자가 행방불명이나 부도 등으로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반명되면 내지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5년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조치를 일부 수정해 개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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