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4 수 22:46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선시공 후분양' 다시 도마위

2003년 04월 0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선시공 후분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초 인수위 경제2분과가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흘러나온 '선시공후분양'제도는 3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선시공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선분양제도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차단 서민주거생활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아파트 후분양제가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까?
현행 선분양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수급불균형, 분양가인상 등 주택시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얽혀 나타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적 모순과 걸음마 수준의 주택금융제도 등에서 비롯된다.
주택사업은 엄밀히 따져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계는 원가내역공개를 기피하고 있고 은행권에서는 무리한 담보제공 요구로 주택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주택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국내 빌딩매매임대사업에 파고든 외국계 기업이 저리의 해외자금을 무기로 국내 아파트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현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70, 80년대 주먹구구식 사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주택업계가 이들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주택사업 투명화, 주택금융제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선시공, 후분양도입 논의 이전에 먼저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들어 주택정책은 온통 선시공후분양에 집중돼 있다.
'선시공 후분양'이면 모든 주택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현행 선분양제도에 떠넘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자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