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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터 현지조사 상반기 착수

2003년 03월 28일 (금) 00:00:00

김원군

건설교통부는 새 행정수도 부지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건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건교부는 청와대에 새행정수도 기획단이 설치되는 대로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다음달중에 건교부 안에 설치키로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새 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내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을 금지하고 공공법인의 입지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증축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의 운영방식을 규제방식에서 3년 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도권 억제책을 탄력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