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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 철거민 조건 강화

사업공고후 주거용 변경건물 소유자 제오

2003년 03월 20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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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람공고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개정규칙을 오는 3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제외대상에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의 소유자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취득자'를 추가했다.
이는 최근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이같은 사례를 들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칙은 그러나 시교육청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시와 자치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 및 학예시설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면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임시이주용 주택 입주대상에 `도시개발공사의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추가했다.
한편 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 철거민 자격요건을 `각종사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 세입자'에서 `다른 건물(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키로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에서는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