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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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강화 주택공급부족초래

주거환경연구원 개원세미나서 주장

2003년 03월 20일 (목) 00:00:00

김원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섭 주거환경 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4일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의 개원 세미나에 참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도입과 공동주택시장의 변화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건설교통부 권오열 주거환경 과장, 동부건설 김경철 상무, 대한주택공사 박신영 수석연구원, 서울시 임계호 주거정비과장, 강원대 장희순 교수(부동산학)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김 연구원은 "도·정법의 시행으로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안전진단 강화로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재건축에 의한 주택공급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서울 주변의 신도시개발이나 강북뉴타운건설 등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오는 2005년 이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1~2년 내에 공동주택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 장희순 교수는 "재건축 추진시 시공사의 역할 축소로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 지불을 꺼리게 될것"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공공자금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건설의 김경철 상무도 "도·정법은 시공사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역기능만 강조해 시공사가 재건축사업 추진시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자문역할도 못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문지식 결여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 주거정비 과장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도·정법이 시공사가 재건축 추진을 부추기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주택 수급 불균형과 관련,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의 6%로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수급 불안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주택공사의 박신영 연구원은 "도·정법 도입으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개발로의 변경이 가능해졌다"며"이는 서울 시내를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바꿔 놓게 될 뿐"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그러자 서울시 임계호 주거환경 과장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 만큼, 단독주택도 들어서고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 받아쳤다.
임 과장은 또 "주택부족난 해결을 위해 고밀도 13개지구 기운데 잠실, 서초, 반포 등 3개지구는 내년 2월말, 나머지 지구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