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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 거래 증가

은평구 노원구 등 이달내 해제입안

2003년 03월 05일 (수) 00:00:00

윤효정

서울시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지 16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을 밝힌데이어 지난해 9월30일 강남·서초·강서구 일부 개발제한 구역 6개소 13만6,460평을 해제했다. 10곳에 대한 해제는 현재 진행중이며, 임대주택건설 및 강북뉴타운 개발 등 국책사업과 연계돼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말 해제된 곳은 모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취락지구로 강남구 자곡동(못골마을)·율현동(방죽1마을)·세곡동(은곡마을) 3개소와 서초구 염곡동(염곡마을)·방배2동(전원마을) 2개소, 강서구 개화동(부석·신대·내촌·새마을) 1개소 총 6개소, 총 0.45㎢에 달한다.
이들 6개소는 모두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로 단독주택지이며, 1종전용주거지로 개발제한이 완화됐다. 1종전용주거지로 개발제한이 완화되면 용적률 100%, 건폐률 50%, 2층의 기준에 준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헐고 다시짓는 경우의 신축이 허용된다. 국책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개발제한 해제지로 최근들어 개발제한 해제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주민들의 건축물 신·증축과 외부인과의 거래가 늘고 있다.
강남구 자곡동(440-102일원·53.415㎡)과 율현동(300-390일원·54.450㎡), 세곡동(425-4일원·58.009㎡)은 1972년도에 그린벨트 구역 지정이 있은 후 해제이전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행위가 완화돼 건축허가신청이 늘었다.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같이 1종전용주거지구로 개발제한이 해제된 나머지 3개소도 개발제한 해제 이후 분위기는 비슷한 편. 서초구 염곡동(111-4일원·84.633㎡)은 1968년 그린벨트로 지정됐으며 방배2동(2762-8일원·81.108㎡)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477-1일원·119.559㎡)에 비해 건물 신축과 증·개축건이 많은 편이다. 인구 3,000여명에 350가구가 밀집해 살고있는 염곡마을은 지하철 4호선 양재역이 이용가능한 거리에 위치해있어 개발에 대한 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염곡동 관할 동사무소인 내곡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제 이후 신축한 가구가 10곳, 현재 철거중인 곳이 10곳, 멸실신고가 들어온 곳도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곡동사무소 김종대 주임은 "지구지정된지 3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해제되길 기다렸다가 바로 신·증축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이 국책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의 경우 외부인들이 해제소식에 민감하지않아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 반면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동안 건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주로 멸실 후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원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또 강서구 개화동의 경우 2층, 19가구이하에 한해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가능해져 외부인들의 관심과 그에따른 거래량이 점차 늘고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서울시가 현재 해제절차를 진행중인 10개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립 및 공영개발사업이 진행중으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3개소), 종로구 부암동(1개소),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2개소) 및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강일동(2개소), 노원구 중계본동, 상계4동(2개소) 등이 지난 2월 및 3월 말 해제된다.
서울시가 임대주택건립을 계획하고있는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과 상계4동 희망촌, 상계1동, 강동구 강일동과 강북뉴타운 사업계획에 따라 해제추진과 개발사업이 이뤄진 은평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 부암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 2개소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 이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선권수 종합계획팀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등 공영개발과 더불어 증·개축이 여의치 않아 불편을 겪었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집단취락지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는 주택 10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중에 있어 3월안에 대상취락을 확정하고 6월에 구민 공람·공고를 거쳐 해제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