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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표류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연내 시행 불투명

2003년 03월 05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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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부의 제도적 장치 미흡과 금융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있는 주택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단지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리모델링 조합구성 근거와 주민 80%(기존 100%)의 동의만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달이라도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된다면 이미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둔 만큼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법이 내달 국회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시행이 불투명해 관련업계의 사업계획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상대로 올해안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조세와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없어 사실상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부 강신은 과장은 "부가세와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감면과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없이 관련법 손질만으로는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세(10%)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사업대상이 비슷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도 재건축은 국민주택(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차등 경감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일괄 부과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국민주택 기금지원을 받을 때 가구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6%,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해야 하는 등 일반 금융 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지원자금 요청건수는 전무한 상태다.
이같이 조세와 금융지원 이외에 리모델링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방안수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축 및 내력벅철거도 허용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원은 "수익성 보장과 일정한 특례를 인정등 적그적 지원과 신속한 제도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