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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거래시 신고의무화

건교부,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

2003년 01월 29일 (수) 00:00:00

전성필

오는 3월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1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입법예고하고 3월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한달 동안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곳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서 향후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지정될 수 있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상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이며, 주택거래 계약이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공급제도도 대폭개선 됐다. 따라서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됐으며, 청약통장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주택사업자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급량의 75%를 무주태세대주에게 우선공급 해야 한다.
이밖에 국민주택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주택관리사보시험을 건교부가 주관하되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제가 예정대로 3월말부터 시행될 경우, 실거래가에 기반한 주택거래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억제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