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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청회 3월 개최

상반기중 결론내리기로

2003년 01월 1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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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의원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공청회 등을 개최한 이후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나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값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정부가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돼 농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전면 폐지라는 조세형평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