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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0만호 건설, 시장안정

정부 올 경제운용계획 확정

2003년 01월 0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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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부처별로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로 잡는 한편,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20억∼30억달러선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속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집중키로 하고 실행방안으로 △여성인력 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구조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전반의 경쟁력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잠재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신 성장 동력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산업 투자확대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경제자유구역설치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경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환경관련규제의 합리적 개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투명·공정한 경영관행을 통해 예측가능한 경제시스템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부문에서는 △근로소득공제확대 등을 통한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15만호 등 주택 50만호 건설 △영세민 전월세자금 1조5,000억원, 주택구입자금 1조1,000억원 융자지원 등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의 역점목표중 하나인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열조짐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부동산 종합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투기지역지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동산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고 공급확대정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방향과 관련, "지금까지의 정책과 다른 구상이 있으면 조속히 제시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운용방침 역시 인수위와 조율을 마친 뒤 조속히 발표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