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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폐지하고 개발허가제 도입

건교부, 내년부터

2002년 12월 25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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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준도시지역이 폐지되고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준농림지를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데 3∼5년이 소요돼 그 사이 각종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 방식에 의한 계획적 관리 등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던 국토이용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허가제가 실시된다.
난개발이 문제가 됐던 준농림·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되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나뉘어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구분 관리된다.
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난개발을 막기위해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러브호텔, 비공해공장 등의 건설도 엄격히 제한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 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건폐·용적률을 현행 준농림지와 같이 각각 40%, 80%로 규정하고 건축물 종류도 허용범위가 가장 넓은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각종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