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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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기자의 눈

2002년 12월 2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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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초유의 관심속에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디어 21세기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향후 주택정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의 주택정책은 크게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지난 11일 TV연설에서 "'전세대란'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전셋값, 집값을 딱 붙들어 매겠다. 이를 위해 전·월세의 합리적인 상한선을 둬 일시적인 폭등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또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원가조사 등을 강화, 분양가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면 항상 대두됐던 이같은 주택시장에 대한 대선 공약이 얼만큼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주택관련세제 개편 등이 이번에야말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집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주택보급률 100% 수준에 육박하는 지금도 실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물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엔 방 한 칸짜리 월세를 전전하고 이사철마다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달동네 판자촌이 아직도 존재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할 정도로 벽을 맞대고 빼곡히 들어선 주택이 서울 시내에도 남아 있다.
적어도 새 대통령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세를 물릴 수 있는 지극히 소박하고 상식적인 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