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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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택부동산 정책 공약

투기막고 저소득층 주거 질 개선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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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주택,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투기억제, 공영개발제 도입,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 운용, 난개발 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사용자 중심, 주거의 질 개선, 친환경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제도의 원가연동제 부활, 무주택자 선매권 제도의 도입 등이 눈길을 끈다.

적극적인 투기억제 대책 추진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추진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가제도를 원가연동제로 대체 및 부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확정일자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대소득 파악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감면조치 철회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국세청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노당의 이같은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등 현행 주택정책으로는 투기를 노린 떳다방 들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 및 상가건물에서의 세입자보호제도 강화
주택 및 상가의 전월세 인상률(임대료인상률)을 5%에서 억제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확보한다.
정상적인 사유 이외의 계약해지권 남용을 제한하고 상가는 물론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
인근 유사주택(유사건물)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주택?상가건물에서 세입자대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활성화시킨다. 또 관리비용 책정 동의권을 부여한다.

공영개발제의 개선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개선
공영개발제는 실질적인 공영개발제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에서 이주보상, 이주대책, 개발후 주택공급기준 개선 ▲재개발조합 등에 의한 사영개발 배제 및 준공영개발 도입 ▲개발?재개발지역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정책(분양시 선매수권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정임대차보호제도 도입
이 제도는 전월셋값 폭등, 부동산 투기 등 한국사회의 고질병의 하나인 부동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로 주택을 투기수단에서 순수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임대차보호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을 매개로 한 투기수익확보현상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가안정, 건설원가 감소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 효과증대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가운데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확대적용 등을 개정한다.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개정할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 현행 2년 주기 임대료 폭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임대차 기간내로 한정된 법정인상률 5%규정을 개정, 재계약시에도 확대 적용해 주기적인 전월세가 폭등을 예방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지원제도 현실화
주거비 지원제도 차상위 계층 약 400만명에게 주거비지원제도를 적용한다.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토지공유제의 단계적 확대
국공유 토지의 매각을 제한하는 한편 국공유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다.
이밖에 그린벨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난개발 억제하며 환경영향평가제를 강화한다.

부유세 신설
과세기준 10억 이상의 재산을 소요하고 있는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이루고 국가재정을 확충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종합토지세액을 부유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의 조정이 이뤄진다.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농지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면적의 농지로 180만ha를 확보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을 전체농지의 8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