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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 부동산 정책 대선 공약

중산층 서민 주거안정에 전력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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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균형있는 국토개발, 250만호 주택 공급, 수도권지역 토지이용 정비, 난개발 방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
임기 중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쓸 것이다.
이 가운데 50만호에 달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50만호는 매년 10만호씩을 짓고 임대료도 시중의 50%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0평형 이상 중형임대주택은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하나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만큼 상습침수 주택을 시급히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 능력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택시장을 통해,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보조나 지원을 통해 주거수단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중·대형주택만 공급되는 현상을 막고 소형 및 임대주택도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건전한 주택투자는 장려하되 투기 소지는 제거하고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위한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할 것이다.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융자를 확대하고 시장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능력에 맞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 지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과표를 현실화하는한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지하셋방이나 옥탑방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조치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주택세제 정책 도입을 위해 보유세(재산세)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현실적인 주택세제 정책을 도입, 추진할 것이다.
공공 임대 주택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10년간 100만호 건립계획'을 위한 예산확보 및 택지확보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민간임대업의 공식화 ▲재개발·재건축시 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을 추진할 것이다.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축소시킬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습 침수피해를 막고 불법·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적인 주택을 개발, 무분별한 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을 지양할 것이다.
Hub Korea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수도권 서부지역의 세계화 기능 강화 및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영종도, 인천, 김포, 서울 일부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 건축, 기업입지, 조세 등 주요 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영종도 공항을 동북아의 주도적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확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영종도와 인근지역에 종합 물류단지를 건설할 것이다.
남북철도망 연결지역에 남북교류 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다.

개방형 국토와 분산형 국토로 전환
수도권 집중형인 한반도를 지방 분산형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에 걸쳐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주요 자원의 70% 이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지역의 토지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생산비용을 크게 상승시켰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바꾸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동아시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재편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 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7%,산업의 50%,중앙 기관수의 70%가 집중돼있다.
수도권은 과도한 개발과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규제에 묶여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70년대 박정희 정권때 부터 여러차례 계획되고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불발에 그쳤던 정책이다. 그러나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 대전의 둔산지구 건설을 살펴볼 때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개발 이익금으로, 신청사 건축비는 현재의 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지역 균형발전 뿐 아니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강북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에 종합물류단지를 조성, 영종도, 송도신도시 등을 경제특구로, 김포, 고양 등을 각종 특성화 도시로 개발한다면 현재의 수도권은 세계화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