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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택 부동산정책 대선 공약

보급률 110%로 확대 집값 안정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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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주택, 부동산, 건설분야의 공약은 국토의 주택 230만호 공급, 리모델링활성화, 그린벨트 보전, 균형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230만호 공급
임기내에 주택 2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보급율을 계속적으로 110%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시키고 서민용 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공공부문의 서민용 임대주택건설부문에 우선 지원한다.
주택공사를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지자체가 서민용 임대주택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택지는 해제된 그린벨트지역, 국공유지, 한계농지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택지확보 애로지역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서민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직장생활 10년이내에 내집 마련 장치확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민간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세제?금융을 지원하고 무주택자가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내집마련 기초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기존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켜 신규주택 수요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시 주택기금 지원 등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균형적인 국토발전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국토개발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추진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크게 5가지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 관련법을 개정,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도시를 자족적 기능을 지닌 거점도시로 육성,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지역은 통일대비 교류거점도시로, 수도권 남부지역은 신산업 거점도시로, 수도권 서부지역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수도권 동부지역은 전원 거점도시 등으로 각각 육성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의 보전, 피해주민 보상
그린벨트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조정기구로 ?그린벨트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실태를 재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되 최대한 보존에 힘쓰고 해제는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구역내 재산권 피해 주민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매수청구제도를 개선, 재산권 행사가 용이토록 이뤄지게 추진할 예정이다.

동북아 최고 물류거점 육성
부산, 인천, 광양, 제주 등의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다.

농지거래 용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거래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농어촌 주택 구입 및 양도시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인구 1만～3만명 규모의 친환경 농촌도시를 거점별로 건설, 농어촌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관련법률 등을 정비, 새로운 수도권 관리 및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다.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 유통업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폐광지역,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규제제도 개혁
소방, 건축, 건설, 도로, 교통, 의료, 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단 정해진 기준은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다.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심지역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마련 등에 노력할 것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변칙상속, 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 등으로 부의 세습을 엄격히 방지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주차장 등 공중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접근이 쉽도록 유도할 것이다. 폐광지역,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중교통수단 정착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도시철도와 경전철을 확충, 철도수송분담율을 높여 나가겠다.
수익성이 없는 오지·도서지역의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철?전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키겠다.

대도시와 인접도시간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권의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간 교통문제를 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해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권내 도시철도를 확대하고 버스 등과의 유기적인 교통망을 구축,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확대하고, 통행료징수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간선도로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