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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제도 연장 시행해야

올 연말 시한 서민주거안정위해 연장 필요

2002년 11월 0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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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건교부가 지난 9월23일 당초 5,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던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연말까지 1조원으로 증액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하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1년 5월23일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상품으로 올들어 대출규모가 10월 현재 예상 책정액인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같은 기간 근로자·서민 전세구입자금 대출 규모 3,5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이 서민들로부터 이같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대출조건 때문이다. 생애최초주택자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25.7평 이하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연6.0％의 금리에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서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생애 최초주택자금은 건교부가 시행초기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18평이하 주택에서 25.7평 이하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국민주택기금운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1996∼1999년 중산층과 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한 비율은 74.6％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주택사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등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용시책이 미흡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10월 현재 당초예상액인 5,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저소득·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유용한 내집마련 대출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건교부는 2∼3년전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상품인 만큼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국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당초 예상액보다 대출이 큰 폭으로 는 것은 사실이지만 IMF 이후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경기과열과 더불어 경기과열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기금제도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본취지와 어긋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저소득·무주택서민을 위한 취지로 조성된 금액인 만큼 연장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 게시판에 한 시민은 "올해같이 집값이 폭등한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이 정말 절실하다"며 "어차피 투기자들은 받을 수 없는 대출인데 1조원까지 늘린거 내년까지 기간도 늘려야 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건교부 스스로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만큼 시행된 제도 인만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주택건설에 쏟아 부음으로써 올바른 기금운용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셈.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박병규 교수는 "부동산경기과열현상과 저소득층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용정책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부동산 경기 과열이 우려된다면 시행초기 계획이었던 18평이하로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 위주의 세부안을 마련해 연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시행의도야 어찌됐든 무주택저소득서민들을 위한 유용한 대출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국민주택기금의 취지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속시행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