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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오피스텔 건축불허 증가속 혼란가중

업체 관계부처 책임회피 수요자만 피해

2002년 11월 0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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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s@renews

경기도 수원시가 복층형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투종합건설이 시행을 맡은 트윈파크는 11평, 14평형 392가구와 351가구의 쌍둥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18층 규모로 전용면적 10평 이내인 것을 합쳐 11∼41평형으로 늘리고 상·하층 복층으로 짓는 것처럼 허위 과대 분양광고를 해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토록 요청한데 이어 복층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복층형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관계자치시간 마찰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의 내부 한켠을 두층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복층형은 1996년 청원건설이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공원 앞에 '청원레이크빌1'을 분양하면서 비롯됐다. 최근 들어 서울, 고양, 성남 등 복층설계제한이 강화되자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수원, 안산, 인천 등지로 공급이 늘고있는 상황.
그러나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이 한창인 수원, 인천, 안산, 부천 등 자치시는 복층형 오피스텔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청 건축과 조한백 과장은 "복층설계를 금지하자 업체들이 불필요하게 층고를 높게 설계한 후 준공검사 승인이 끝난 이후 입주자들로 하여금 편법으로 다락방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후에 다락방설치에 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입주자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투종합건설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에서 공공연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준공승인 이후 내부 인테리어까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이유는 복층형 오피스텔은 분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층수와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다중형 건축물로써 문화, 장비, 판매, 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 숙박(공공)시설에 한해 바닥면적 5000m², 16층 이상 건물은 건축심의를 받게 돼있다. 까다로운 건축심의를 피할 입장인 업체로서는 층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건축과 관계자는 업체들의 편법분양을 규제하기 위한 오피스텔 층고를 제한 등 관련법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분양이 한창인 수도권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서울3.4m, 부천 3.8m, 인천 계양구는 3∼4m, 남동구 3.8m, 안산시 3.7m, 안양시 3.6m, 고양시 3.5m, 성남시 3.8m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층고제한 높이가 3.5∼4m정도로 1.5∼2m정도의 다락방을 설치하기에 충분한 높이이다. 이처럼 자치시별로 층고 제한 높이가 제각각인 이유는 현재 건축법상에 오피스텔 층고 제한에 관한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가 '다락은 천장과 지붕사이의 1.5m 공간으로 물품보관을 하는 곳으로 규정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지난해 12월부터 시·군·구청에 복층설계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자시치는 다락방에 관련한 건교부의 유권해석 이후 관련법 규정이 미비해 복층형 오피스텔 지도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층형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속에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복층설계는 입주가 끝난후 입주자가 내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약상 입주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자치시는 "복층형설계자체를 불허할 방침인 이상 이후 복층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벌어지는 입주자들의 피해는 분양업체와 입주자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지도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업체들 또한 "분양 이후 복층설계는 준공검사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입주자 선택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을 입주자에게 돌리고 있다. 관계부처와 건설업체간 책임회피와 무관심속에 입주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