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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주택정책 최대 피해자는 서민

건교위 국감 지상중계

2002년 10월 10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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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한국감정원에 이어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4일 건교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주택 및 건설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주택건설정책과 무분별한 재건축 문제 등을 비롯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거론,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주택정책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칙에 근거한 장기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바뀐 주택정책만도 35번"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하고 상황에 따른 임시처방정책이 아닌 인구, 교통, 환경, 교육문제들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 문제를 들고 나온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 및 재건축 조합의 이권 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 각 구청들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98.9%에 달하는 457건을 재건축으로 승인해 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아까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대중화되어야 한다"며 재건축 억제 방안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현재 복잡한 재건축사업 절차가 오히려 가격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단계를 거칠 때마다 투기꾼이 가세하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 투기 바람을 잡지 못하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 서울시와는 달리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10월2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보증의 주택금융관리사업과 하자처리 문제, 미미한 부실채권 회수실적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건교부가 81년 이후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 오던 국민주택기금의 취급기관을 다변화하려는 것과 관련,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재무구조개선의 노력이 저조한 회사가 거대자금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고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이 부실공기업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보증의 하자보수 처리기간이 신고 후 최소 한달 이상 걸려 입주자의 불편을 일으키는 한편,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 부실보수를 초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하자보수의 부실을 막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최저가 낙찰방식이 아니라 입찰가격은 물론 시공능력, 기술 등을 함께 평가하는 낙찰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실시된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정원의 방만한 경영과 수익저조 등에 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외성 경비 및 유급휴가일수 과다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재작년 38억원, 작년 51억 3,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전액 전용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0,370,000㎡(3,036만평)으로 전체의 99%에 달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매수비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