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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2002 건교위 국정감사 평가

2002년 10월 10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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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는 차분했지만 맥빠진 국감"
2002년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감은 전년에 비해 다소 차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정부의 8.9에 이은 9.4 부동산 안정대책, 수도권 신도시 개발, 강북재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강도높은 국감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문제제기 수준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또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일방적인 국감위원의 질문공세와 피감기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어느 국감장이건 국감위원들은 피감기관 답변의 기회마저 주지 않고 계획됐던 문제들만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피감기관에서 답변하려면 '알았다. 잠시 뒤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다'며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피감기관의 답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국감의 현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나마 추후 답변자료 마저 국감 마지막날까지 제출돼지 않은 곳도 있다.
국감 마지막날 본지의 추구 서면답변자료 요구에 국회 건교위 입법조사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답변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 위원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국감 위원회 내부 조율도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서울시 국감에서 재개발문제, 청계천 복원문제, 목동의 주상복합문제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몇 차례 제기됐으며, 건교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감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국감현장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국감장 앞에서 공무원의 시위에 대해 항의하기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감에 참석한 기자들은 전반적으로 "일부 위원들은 당론에 반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욕적으로 국감을 벌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방대한 요청자료에 비해 제기된 문제들은 평이한 것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 국감 대상은 건교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었다. 또 집중 제기된 문제들은 건교부의 부동산정책,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주공의 임대주택, 토공의 개성공단, 주택보증의 하자보수 처리기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