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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뿐인 국정감사 유감

기자의 눈

2002년 10월 04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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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6일 대한주택공사 건물에서는 2002년도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한주택공사 사장, 임원진들의 참여속에 한해동안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02년 주공의 업무상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 한해 업무를 평가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2002년 주공 국정감사에서는 뜻밖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천 논현2택지개발지구 개발과 관련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주공의 입장해명과 환경영향 재평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주공의 (주)한양 부동산 물건 일괄매각 의혹, 영세민자격을 박탈한 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 퇴거문제, 리모델링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의심스런 문제를 꼬집는 몇몇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된지 2시간여 남짓 서슬퍼런 질문을 던져야 할 의원들의 참석은 너무나 저조해 총 24좌석에 5∼6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고 질의도 겹치거나 무성의한 것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또한 감사를 지켜보는 주공의 임원들과 기자들도 '요즘 같은 때 국정감사를 위해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 최고의 이슈인 대선과 신당창당 등 더 크고 중대한 문제가 많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너무나 바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매년 지적받아온 문제들만 지적하는 안일한 자리도 아니고, 대선과 같은 큰 이슈에 눌려 '한번은 해야하니까 하는' 고만고만한 자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주공의 경우 영세민들과 무주택자 등 우리 주변의 영세한 서민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매년 업무현황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파헤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나 답변을 하는 주공측이나 '매년 있는 것이니…' 하는 안일한 태도를 취할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현했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