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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실효없다' 집중 추궁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2002년 10월 0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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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을 남발, 오히려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냈다. 주택공사 국감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질문공세가 펼쳐졌고 서울시청 국감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난개발 문제 등이 이슈로 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감을 통해 주택건설, 부동산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편집자 주>

건설교통부
지난 9월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집중 포격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오히려 건교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다며 강도높은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또 주택건설관련 실·국장의 잦은 이동으로 주택건설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안정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억제와 부양책이라는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다 보니 부동산침체와 함께 투기과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자초하는 등 ‘양치기소년’식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판교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내용이 나가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건교부의 이같은 정보유출로 오히려 장관이 앞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동산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성 발언은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
민주당 정세균의원은 “지난 98년 이후 40차례가 넘는 냉온탕식 주택정책을 남발, 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연 뒤
“주택정책에 대한 큰 그림없이 부동산경기대책의 보조수단으로 정책을 남용, 정책의 기본 골간을 무너뜨린 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98년부터 올 6월 말 현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2만7,666개 중개업소를 적발했지만 정작 투기혐의자나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세무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건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경률의원도 “건교 당국의 주택정책 실패는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대책의 하나로 이용하는데 부화뇌동(附和雷同)한 결과”라고 비판, “시장상황에 이끌려가는 정책보다는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한라당 김학송의원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입주민 보호보다는 건설사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이 추진, 올 6월말 현재 20만3,0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면서 “이 가운데 12만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건교부는 장관들의 주택정책발표 경시장인가’라는 자료를 발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관 8명, 차관 7명 등을 비롯해 각 실·국장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택정책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기간중 발표된 주택정책은 이정무 장관 5회, 이건춘 장관 4회, 김윤기 장관 6회, 오장섭 장관 4회, 안정남 장관 1회, 현 임인택 장관 8회 등 모두 2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건교부 산하기관인 주공과 토공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8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 고용인원은 7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상섭의원은 판교신도시가 건설된다해도 강남구, 서초구 등의 주민 70%가 이주없다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제시, 판교신도시 건설 무용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