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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재건축으로 집값만 상승 질타

서울시 국정감사

2002년 10월 0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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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재개발, 고층 주상복합,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청계천 복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강남·북 지역 격차해소 등에 대해서도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집중 질문을 받은 것은 재건축에 관한 문제점.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21년에 불과해 가구당 손실이 3,926만원에 달한다"며 "99년 이후 재건축된 아파트 3만 5,575가구의 사회적 손실이 1조 3,96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가구수도 강남구가 6,719가구(평균 45.5평)에 달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재건축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혜택을 정작 원주민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95년 이후 완공된 96개 주택재개발사업장의 원주민 입주율이 평균 45.9% 수준에 불과하다"며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강북재개발을 논의하기 전에 원주민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8년 입주한 서대문구 현저4구역(1,900가구 규모)의 경우 원주민은 104명만 입주해 원주민 입주율이 1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3-2구역, 옥수동 8구역, 홍제1구역, 돈암2-1구역 등도 원주민 입주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거론, "마구잡이식 재건축 추진으로 국가적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재건축의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층 주상복합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도심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상복합건물이 오히려 도심과밀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목동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보다 중심상업지역이 오히려 고밀도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올 7개월 동안 서울시는 488건(4만163가구 규모)에 달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서울시 난개발의 주역이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불법 구조변경은 물론 지하층 거주 세대 양산으로 주거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분양가 자율화, 수해 문제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자율인하를 권고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는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위임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강서구 화곡동 일대 등 최근 3년간 침수피해를 입은 9개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수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두환, 박명환 의원 등은 가락동 체비지(일명 통일촌) 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국감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서민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 주택가격안정대책 추진,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항구수방대책 5개년 계획의 조기완료,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지역 균형발전 추진, 녹지벨트 조성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