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2 월 18:48

홈 > 뉴스 > 뉴스 > 건설

주공 토공 통합논의 잠잘줄 모른다

건교위 후원 통합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2년 10월 0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3일의 국회 건교위 후원으로 토공·주공 통합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25일 토공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6일 주공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이 통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은 찬·반 그리고 유보 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이 주관한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향후 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참석한 토론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됐다.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김근용 박사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성균관대 법대 이광윤 교수는 통합 반대, 충북대 경영학과 임달호 교수는 시기상조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통합에 대한 찬성쪽은 ▶유사·중복기능 해소 ▶시너지 효과(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규모의 경제 ▶인력운용 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KDI 박진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와 이를 바탕으로 주택을 짓는 회사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상호 통합 노력이 따를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에 의하더라도 토공과 주공은 합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연구원 김근용 박사는 "토공과 주공 모두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을 이룬 상태이고 장차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때문에 양사가 통합되더라도 인력감축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는 "토공은 국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주공은 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서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공사를 단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충북대 임달호 교수도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게 되면 자산규모 29조의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며 "택지개발에서 주택사업까지 함께하는 거대 공기업의 탄생은 민간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공과 주공의 성급한 통합보다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만약 정부안대로 토공과 주공을 단순통합하는 경우, 동반 부실화로 인해 약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졸속통합보다는 먼저 양기관이 각각 뼈를 깎는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 후 역할을 다한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나머지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98년부터 제기된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는 2001년 10월 15일 정부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두 공사 통합문제는 건교위에서 외부기관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통합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간 갈등융화대책, 신분보장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통합논의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상호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KDI 박진 교수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나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통합에 대한 국회내의 부정적 의견이 많고 영화회계법인 재무진단결과 역시 영업이익으로 이자부담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주공과의 통합작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토지공사의 위상 재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영진 의원도 "통합논의 당시와 사정이 크게 변했다"며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