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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기업 땅 매입 경영부담 작용

토지공사 국정감사

2002년 10월 0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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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조성 사업 및 기업토지 매입사업을 비롯해 미분양된 택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토공의 무분별한 기업토지매입을 비롯해 토공이 조성하거나 사들인 산업단지 및 택지 중 상당기간 미분양 되어 있거나 팔리지 않은 토지가 많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7월 31일 현재 토공이 매각한 땅은 매입토지의 70.7%인 273만 3,000평이며 매각금액은 2조 6,000억원 정도로 총 5,256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도 "2005년까지 남은 토지를 전부 매각해도 6,2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완전매각이 1년 늦춰질수록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7월말 현재 21개 산업단지 635만평(2조 3,926억원)이 미매각 상태로 남아 약 9,800여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로 경영상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올해 또 5개 단지 318만평의 신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미매각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토공이 예정지구로 보유한 택지지구는 28개 지구 1,252만평이며, 이중 3년 이상 장기사업미착수 지구도 13개 지구 521만평에 달한다"며 "지구내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조속한 사업추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개성산업단지의 단계별 투자사업비는 전력, SOC,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 부채총액이 11조 5,959억원인 토공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개성산업단지 투자를 재고하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당초 2001년 3월부터 공사착공 및 분양을 개시할 계획이었음에도 2001년 11월 현재 기본설계 90%, 실시설계 10% 정도만 진행된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또 한국 기업이 북한 인력 관리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전력 및 물류수송수단 확보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남북이 개성공단 금년내 착공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개성공단개발은 남북 경제 모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경기 북부지역을 대북 물류유통 기지화하거나 수도권 배후복합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등 남북한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