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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60평넘는 토지 거래도 허가받아야

8.9대책 후속조치 마련

2002년 09월 0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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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천안과 아산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그린벨트 조정지역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수도권, 제주지역 땅투기 혐의자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집값, 그리고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달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8.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9월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또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4월 천안 백석·불당·쌍용동 및 아산 배방·탕정·음봉면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지난 3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 9개시.2개군을 지정한데 이어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녹지지역 거래시 그동안 330㎡(100평)을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이달부터 200㎡(60평)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의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상반기 917필지로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반면 면적은 35만4,000㎡로 25% 감소, 거래 허가를 피하기위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사고 파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 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다 면적·횟수 매입 등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골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통해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됐는지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으로 늘리고 양도세 기준시가를 추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부녀회 등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