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17 수 00:43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서울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 대폭 축소

제도개선 최장 3개월 정도 당기기 추진

2002년 09월 0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쾌적한 도시생활공간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을 제한하지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주된 민원 대상이었던 지구단위계획처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을 최장 3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1월1일 시행하게 돼있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라도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 심의전 건축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데다 양위원회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조정.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또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람시, 이전에는 관계부서 전체가 협의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도시관리과 등 주관부서의 의견만 통보하고 유관 부서에는 공람 내용을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제안시, 자치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조례개정을 통해 폐지돼 중복심사가 없어질 전망이다.
단, 앞으로는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전 자문이 실시된다.
한편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개선 방안과 관련, 주민제안을 통한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이 동시에 추진되는 재건축은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재건축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독주택지 합필 등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요청에 의한 자치구의 구역지정후,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복귀한다.
다시말해 구청장이 미리 아파트부지로서 합당한지 여부와 건축물 밀도, 높이 등 구역지정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무리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주민제안으로 생기는 제반 비용과 민원 야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시 21세기 도시발전위원회의 문홍길 위원은 "시의 이번 조치는 건설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실제로 업자들이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라며 "이전에는 처리기간이 1년정도 되다보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