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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 남양주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도내 다른 도시는 청약경쟁과열지역 지정

2002년 09월 0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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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양주, 화성, 고양시,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됐다.
이는 지난 2일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 주택청약 경쟁률(5대1이상, 종전은 10대1)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전매가 가능해 지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공개경쟁 방식으로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85㎡(25.7평)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무주택자우선공급제도도 적용된다. 한편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을 공개청약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수도권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질병치료, 취학, 결혼 또는 해외이주 및 2년 이상 해외 체류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은 전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