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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세무관리 대폭강화

거래과열지역 집중조사

2002년 08월 2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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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건수 12만8,000건 중 타인으로부터 수증혐의가 크고 주택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252가구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483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가구수는 1,401가구로 48명은 5가구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8월23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뒤 8월30일부터 오는 11월25일까지 1998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 탈루여부, 상속세, 사업소득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중여부, 기업의 탈루소득·대출금 부당 사용여부, 불법적인 명의신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과열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또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아파트 취득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