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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성남시 재개발 활로

2002년 08월 1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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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성남시는 최악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꿈에 부풀고 있다.
수정ㆍ중원구 옛 시가지는 고도제한 완화로 지상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재개발의 사업성을 보장받게 됐다.

◇피해 실태=군용항공기 비행안전과 작전기지 보호를 위해 주변 지역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공군기지법'이 1970년 제정됐다.
공군기지법은 지난 92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칭됐고, 주변 지역은 전술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1∼6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높이를 제한받아 왔다. 69년 조성된 성남시는 전체 면적(1백41.8㎢)의 58.6%인 83.1㎢, 수정ㆍ중원구 24개동 19만4천가구가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등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시청사 등 크고 작은 17개 건물이 고도제한을 위반해 신ㆍ증축되기도 했다.

또 낡은 주택 및 아파트 재개발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이 유보돼왔다. 종전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개나리(2층) 건우ㆍ목화ㆍ청운(이상 5층), 통보8차(6층), 선경(7층)아파트는 모두 4층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성호시장과 중앙ㆍ제일시장은 각각 9층이하, 10층이하로 제한돼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시는 이에 따라 2000년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난 97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수차례 요구해왔으며 주민들도 '성남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를 압박해왔다. ◇완화 여파=고도제한 완화로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성남시는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현행 12ｍ(4층)이내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45ｍ(15층)까지 허용됨에 따라 수정ㆍ중원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개발기본계획(2백14만3천㎡)에 대한 1차 구역지정용역을 오는 12월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정절차와 주민합의가 순조로울 경우 내년 하반기 첫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전에 수립된 재개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수복재개발(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물 소유자가 재건축하는 방식)로 추진하려던 14개 구역 중 일부는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시는 판교 개발과 수정ㆍ중원 재개발사업 효과를 합쳐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수정.중원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숨통을 트고 판교 개발에도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 지역발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해제운동을 펼쳐온 범시민대책위도 "신ㆍ구시가지 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전체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