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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이상 대형공사 덤핑낙찰 계속

상반기 대형공사 평균낙찰률 67%

2002년 08월 1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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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건이나 벌점규제 강화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덤핑낙찰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주된 1,000억원 이상 공사 9건의 평균 낙찰률은 67.1%로 최저가낙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 64.5%보다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덤핑낙찰 여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0년의 경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4.1%였으며 99년 74.5%, 98년 80.6% 등으로 최소 70% 중반대 수준을 유지했었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낮다는 점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1,0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과 비교해 봐도 명확히 드러난다.
조달청에 따르면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각각 87.9%, 88.1%, 87.4%로 1,000억원 이상 공사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며 그밖에 10억∼30억원 미만(86.9%), 30억∼50억원 미만(86.7%), 50억∼100억원 미만(86.1%), 100억∼500억원 미만(83.4%), 500억∼1,000억원 미만(80.1%) 공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