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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외부감사, PM제도 도입해야

2002년 08월 01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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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조합주택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다.
시공보증 의무화, 연합조합 금지, 인·허가권자의 적합성 여부 검토 등 감독권 강화, 조합원의 사업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한정, 조합비 공개,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 허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수천 만원의 가입비를 내고도 조합결성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시공업체 부도로 조합원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으며 사업비 정산논란 등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보호 차원과 조합운영에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보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합주택은 외부 감사제도나 외국과 같이 PM또는 CM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이번 규제 강화 내지는 제도보완도 구두선에 그치게 되며 관련된 일부 공무원이나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조합주택이 순수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감사나 PM제도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인허가권자 간에 조정, 감독, 상호 신뢰제고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합주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공사나 조합운영 대행사들이 상대적으로 정보, 시공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부족한 조합원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방대한 조직으로 회계, 관리 등 각종 정보를 소유하고 설계, 시공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행사와 조합 주택 업무대행을 많이 해본 대행사는 대부분 순수하고 경험이 없는 조합장이나 조합간부와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교되지 못한다. 조합원의 권익이 보호되려면 외부감사나 PM또는 CM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도 인허가권자의 타당성 검토부분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의 편견에 치우칠 수 있으며, 또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허용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시공사의 손해 배상 규정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시공사의 행위에 대해서 조합원은 의사에 대항하는 환자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조합주택의 특성상 확정 분양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는 돈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등의 제도를 두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정부가 인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 회사제도를 도입, 육성해 일정자격 기준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조합주택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1977년 도입한 조합주택의 공과를 따져보면 외부감사나 PM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한 지 알게 될 것이다.